남북 평화협정이 가져올 경제 효과는?
남북 평화협정이 가져올 경제 효과는?
  • 이상혁 기자
  • 승인 2018.05.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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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이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꿈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신용등급 오를 듯
자원개발·제조업 활성화·관광·물류 등 기대감 충분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연내 종전 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둘러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북한과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대외적인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낮아지고 투자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체 상태에 놓인 우리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촉매제다.

국제신용평기관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연간 이자비용은 4억 달러 이상 절감될 수 있다. 또 은행이나 기업들의 세계적 금리인상 시점에서도 차입이 용이해지고 국가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미지의 개선이 예상된다.

주식 시장에서는 저평가(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개성공단 기업, 유라시아 철도 관련주, 비료와 가스관 관련주, 대북 송전 관련주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기업들은 벌써부터 평화협정을 앞두고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

3대 경협 벨트 구상도 = 통일부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협력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따르면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환경·관광벨트 등의 ‘3대 경협 벨트 프로젝트’라는 밑그림이 나온 상태다.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란 금강산부터 원산, 청진, 나선에 이르는 북한의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사업, 러시아 천연가스와 원유개발 및 공급 사업, 북한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 등을 말하며,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것으로, 수도권에서부터 개성공단, 평양, 신의주를 잇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의선과 같은 철도 노선을 통해 대륙으로 수출활로를 찾는 방안도 담겨 있다.

또한 DMZ환경·관광벨트는 DMZ 일대를 생태 및 평화안보관광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을 통해 시작된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정전 선언과 평화협정까지 발표하는 사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러시아와 중국 등과 함께 다양한 개발 사업들에 대한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주식 시장에서는 평화협정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북한과 접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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