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오히려 역차별
민관의 진지한 논의로 여신구조 개혁 이뤄야 해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지난 2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카드 수수요 인하 관련 토론회에서 “카드수수료 문제는 불공정, 불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의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라는 제목으로 30여 직능 단체 및 소비자 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에서 ”카드수수료 문제는 불공정, 불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카드 가맹점들이 1만원 미만 소액결제로 인해 오히려 역마진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등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나고 있는 상황을 바꿔나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위해 민관이 진지한 논의에 나서 여신구조의 대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1%의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의당의 정책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당사자 및 전문가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개별 업종들의 사례를 전하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입장을 밝히고 카드 수수료 인하의 당위성에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