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에 차등 할당…승자독식 구조 경계
3.5㎓ 대역 280㎒, 28㎓ 대역 2400㎒ 2종 경매
5월 공고, 6월 경매…내년 3월부터 상용화 목표

5G 주파수 경매가의 시작이 약 3조3천억원으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5G 주파수 경매안을 이 같이 공개했다.

경매 대상은 3.5㎓ 대역 280㎒폭과 28㎓(26.5∼28.9㎓) 대역 2400㎒폭으로, 이용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최저 경쟁가격(경매 시작가)은 3.5㎓ 대역 2조6천544억원, 28㎓ 대역 6천216억원으로, 총 합이 3조2천76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3.5㎓ 최저가를 140㎒ 폭에 총 2조6천억원으로 결정된 바 있는 2016년 당시 LTE 주파수 경매의 최저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8㎓ 대역은 기존에 없던 초고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매 방식은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이 도입된다. 클락 경매란 무기명 블록 경매의 일종으로, 기존 방식보다 블록을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블록 양과 위치를 원하는 대로 구성해 각사에 맞는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

3.5㎓ 대역은 10㎒씩 28개, 28㎓ 대역은 100㎒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최저 경쟁가 기준으로 블록당 가격은 각각 948억원, 259억원이다. 경매는 블록 개수를 결정하는 1단계에 이어 블록 위치(순서)를 결정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블록당 최저 경쟁가로 시작해 3사가 제출한 총 블록 양이 공급량과 일치할 때까지 라운드가 반복되며, 라운드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입찰 증분)만큼 올리고 2단계에서는 주파수 블록을 회사별로 묶어 위치를 정한다. 회사당 3개씩 총 6개로, 최고가 조합이 낙찰된다.

다만 정부는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총량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 한도는 100㎒, 110㎒, 120㎒ 등 3가지 안으로, 공청회와 추가 의견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월 초 공고를 거쳐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내년 3월을 상용화 목표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