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유용 방지 대책…사후 점검 신규 도입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유광열 원장 대행 및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 현황 및 대응 방안, 금융 권역별 ETF 투자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 이 같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은행 및 상호 금융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후 점검 기준을 정비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출 사후 점검을 신규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개인 사업자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자 대출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체 금융 권역의 신탁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 실태를 현장 점검하기로 결정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권역별 현황을 점검하고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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