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된다
소상공인 신규대출 연대보증 폐지된다
  • 이상혁 기자
  • 승인 2018.04.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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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월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 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재기 활성화의 애로 요인 중 하나가 개선될 전망이지만, 리스크 보완을 위해 대출심사는 더 까다롭게 강화된다.

그동안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개인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적용을 제외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연대보증이 소상공인의 창업 및 재기의 애로요인으로 꼽혔고, 공단은 이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지난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건은 1,733건에 달했기 때문에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될 경우 올해 1,600여개 이상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공단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심사 단계를 새롭게 구성한다. 먼저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 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해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부작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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