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회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대규모 집회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 이상혁 기자
  • 승인 2018.04.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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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내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동맹 휴업 경고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상총회’로 명칭을 정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가스판매업, PC방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이 대기업의 침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금의 제도에서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해 대기업의 우회적인 진출 시도와 더불어 개별 업종에서는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중견기업들까지 법의 테두리에 넣고 명확한 법제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동반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형 적합업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바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라며, 국회는 대기업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대기업의 침탈에 노출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결집해 나갈 것이며,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에 맞서 소상공인 조직화와 협업화를 위해 단결하겠다는 입장을 결의했다.
 
무엇보다 조속한 시일 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모아 소상공인 동맹 휴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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