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2200억원 투입…지방비로 충당
1만2251교 우선 설치…실내체육관 건축 지원

정부가 약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2700여개 학교 3만9000여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6일,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7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학교에서는 매년 미세먼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또 외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단체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으며,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해 앞으로 3년간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는 학교는 단 하나의 교실에도 공기정화시설이 없는 전국 1만2251교이며, 학교장이 지정한 일정 장소에 우선 설치하게 된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교실당 평균 200만원, 전체적으로는 약 22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지방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선설치 대상 학교 선정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정상적인 체육수업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1만1786개 학교 가운데 아직까지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617개 학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등을 설치해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관련 예산 3800억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충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