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5개년 계획…4대 전략, 16개 과제 선정
신규 일자리 1000개…전시관람률 25% 확대
16년 3964억 규모를 22년까지 6000억으로

정부가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라 2016년 기준 3964억원에 불과한 미술 시장의 규모를 2022년까지 6000억원대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발표한 이번 계획은 지난해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담은 미술 분야 향후 5년 간의 정책구상으로,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단체, 학계 등 미술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미술 분야의 낮은 수입과 높은 창작비용, 낮은 고용안정성, 전시관람 및 공급율의 지역 간 편차, 시장의 불투명성과 높은 시장집중도 등의 문제는 선순환의 미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체부는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창작, 향유, 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문체부는 기존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속작가제를 확대하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에서도 더욱 가까운 곳에서, 더욱 쉽게 미술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의 지역 순회전시를 지원(연 30억 원 내외)하고,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해 미술 소비 대중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미술품의유통및감정에관한법률(안)’ 등을 제정하고, 문예기금 등의 공모사업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속제 물납제 등 각종 세제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