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는 전국 최초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진 의원, 이하 세입특위)를 운영했다.

이는 금천구청이 지난 3년간 200여억 원의 세원을 탈루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 하도록 20일 세입특위 김용진 위원장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지난 2월 8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했다.

세입특위는 기존 금천구청의 세입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세입행정 분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또 추가적인 세수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7일 전국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김용진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이 활동했다.

세입특위는 그간 5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해 구 세입과 관계된 부서로부터 세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관련 서류열람, 구정질의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한 세입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추징하는 등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의회는 그동안 행정감사와 구정질의 등을 통해 대형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도록 여러 차례 지적했다. 또 정기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위법건축물을 파악한 후 이행강제금의 철저한 부과를 요청 했다.

하지만 금천구청은 이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까지 “관련법령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었다. 이에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법집행의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지난 3월 11일까지 주민 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