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단말기 미교체 시 가맹해지
보안단말기 미교체 시 가맹해지
  • 이상혁 기자
  • 승인 2018.03.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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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단말기 교체 촉진 위해 규제 강화
과태료 하향 조정, 가맹해지 법적 근거 마련

신용카드 가맹점은 오는 7월 20일까지 마그네틱(MS) 단말기 결제가 전면 금지되고 보안단말기(IC단말기 등)로 교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을 해지 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보안단말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는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과태료가 하향 조정되는 대신 가맹해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안단말길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의 보안 단말기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미등록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 명력, 주의·경고 등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내용을 의무화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인 가맹점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5천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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