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기준안 마련
고용창출 효과 없을 경우 지원 줄이는 형태

정부가 내년부터 4조원에 달하는 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기원 지원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평가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면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14일 열린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12대 세부영역에 대한 투자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안에서는 내년부터 인력양성, 창업기업 지원, 사업화·상용화 관련 R&D의 지원 방향성을 ‘일자리지표’와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과학기술 기반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편이다. 사업규모는 300개, 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고용효과가 큰 데이터, 인공지능(AI), 네트워크 등 신기술·신서비스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R&D 성과가 지역 내 일자리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역 연구 주체간 협력도 활성화하고, 미리 인재수급을 예측해 미래 유망분야 R&D 투자와 인재양성간 연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도 확대한다. 범부처 재난·재해 협업모델을 기반으로 재난 현장에 즉각적 활용이 가능한 연구를 늘린다.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R&D 사업을 '과학기술-정책-국민생활문제 해결' 등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초연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전략성을 높인다. 자유공모형 사업도 올해 1조42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2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등 기술 분류체계를 근거로 정책, 제도개선과 연계된 R&D 투자를 진행한다.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8개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마련된 기준안은 오는 15일까지 R&D 관련 부처에 통보돼 각 부처 예산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