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이하 “서울시 E-TAX”라고 한다.) 발송오류와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E-TAX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편의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및 세금신고, 납부, 영수증 조회/보관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터넷납부시스템이다.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를 통한 전자고지서비스 안내는 물론, 세금마일리지 적립,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금일 오전 2시경 「2018년 3월 도로사용료 정기분 전자고지 안내」가 납부대상자가 아닌 다른 서울시 E-TAX 가입자들에게 무더기로 발송, 이메일을 수신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서울시는 발송오류의 근본원인은 물론 오류메일이 얼마나 발송 됐는지 여부도 파악이 미비한 실정”이라며“이번 메일 발송오류는 서울시의 전산정보관리 시스템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오류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손해는 전적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성 높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