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2만호, 공공지원 12만호 공급
청년과 서민 특화 지원…하반기 입주 시작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 간 임대주택 14만호를 공급한데 이어 2022년까지 앞으로 5년 간 24만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24만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천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1조325억원을 시작으로 5년 간 5조3074억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5년 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해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년 말 기준 7.4%에서 2022년에는 9%대로 상향시켜 OECD 평균(8%)을 넘어서겠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2016년 첫 발을 뗀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2,500호)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 하반기 중에는 강변역 인근 70여 세대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2019년부터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되도록 사업 가능 대상지에 대한 추가발굴과 사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사회·공동체주택은 그동안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늘려 5년 간 총 1만3천호 공급을 목표로 기존 공급 물량의 14배가 넘는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한 이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 거점이 될 청년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토지지원리츠(가칭)’도 올해 상반기 중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시범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35호)이 올해 12월 입주를 시작하며,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럭을 시작으로, 앞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은 △건설형 21,827호 △매입형 45,330호 △임차형 50,000호로 추진되며,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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