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산하 헌법자문특위 첫 회의
개헌 로드맵, 3월 13일 보고, 20일 발의

헌법자문특위가 오는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고 3월 20일에 발의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대통령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계획 및 국민의겸 수렴 계획을 논의했다.

대통령 진속 정책기회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각 분과에서 논의를 하면 3월 초 정도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3월 12일 정도에 전체회의 열러 모든 것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3월 20일 안에 발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정해구 위원장을 포함한 32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의 3개 분과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루어졌다.

헌법자문특위는 향후 분과위 별로 논의를 진행해 3월 초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자문하게 된다.

한편,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부진한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