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매매와 전세가격 안정 예상
“공급 안정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

국토연구원이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보합 또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가격은 1.48% 상승해 전년(0.7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8.2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 폭이 둔화됐고, 전세가격은 0.63% 상승했으나 준공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1.32%)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매매거래는 2017년 11월까지 누계 87.5만 호로, 전년(96.4만 호) 동기 대비 9.2% 감소했고,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7년 11월 누계 기준 55.3만 호로, 전년(63.7만 호) 동기 대비 13.2%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국토연구원은 2018년 주택시장에 대해 전년 대비 매매와 전세가격이 안정화되고, 주택거래와 인허가는 감소, 미분양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매가격은 전국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수도권은 0.7% 내외로 상승하고 지방은 0.6%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가격은 준공물량 증가로 전국이 0.5% 내외로  하락하고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1%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 주택거래는 정책적 요인으로 장기평균 90만 호 이하 수준인 80만 호 내외로 감소하고 인허가물량은 50만 호 내외의 장기평균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급과잉 우려, 양도세 과세, 금융 규제 등으로 미분양주택은 7~8만 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올해 전반적으로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급격한 시장 위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강도를 조절하고 필요 시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지적 역전세난에 대비한 저렴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보증금 반환 보증 강화, 긴급 주거지원 강화, 공적 임대주택 확충 등 지역별 수급 여건을 고려한 임차인 보호제도의 강화와 공공택지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 주택은행제도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