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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폐지한 미국, IT 생태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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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5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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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했다. 인터넷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망중립성 정책이란 2015년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도입한 정책이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들이 특정 사이트의 인터넷 속도를 고의로 빠르게 하거나 늦출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같은 망중립성 정책이 14일(현지시각) FCC에서 폐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는 앞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SP 업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이 이해당사자다.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자사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더 빠른 속도로 공급하기 위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SP 업체들에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변화를 예고한다. 신생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은 비용적인 부담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은 비용적인 부담을 제휴 업체들에 떠넘기거나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충당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만 통용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에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IT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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