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서울 광화문 KT빌딩 12층)에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일자리위원회는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20만명 이상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ICT 분야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개발해 새로운 직업별 필요역량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바이오산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고, SW중심대학도 현행 20개에서 2019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들이 우수 교육 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KAIST 등이 개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콘텐츠를 공개한다.

건설 산업은 약 185만명이 종사하는 대표적 일자리 산업이지만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안정성이 낮다. 또 임금체불 및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건설 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외국인 불법취업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됐다.

이에 건설근로자들의 전문성과 근로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당면한 건설일자리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 임금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 공사에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고,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임금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퇴직공제부금 납입액 확대, 4대보험 가입 확대, 건설기계대여금 보증방식 개편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인 등급제 등을 통한 숙련인력 확보, 컨설팅 바우처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상세하고 신속한 일자리 통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 통계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분류 기준을 산업 대분류 21개에서 산업 소분류 228개로 확대한 통계를 개발할 예정이며, 지역별 일자리 정보,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 이동 정보, 종사상지위 분류기준 개편, 정책대상별 통계 개발, 가구·주택·각종소득별 정보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공 및 민간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를 부처평가에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차 회의까지는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5년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