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첨예한 대립 속 법정시한 나흘 넘겨 처리
원안에서 복지 예산은 삭감…지역구 예산은 증액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나흘째 넘긴 6일 새벽 0시 33분 경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처리된 최종 수정안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은 428조8339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약 28조3000억원(7.1%) 증가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은 이 보다 많은 429조원 규모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보건, 복지, 고용 부문의 예산이 4조1876억5900만원이 증액됐고, 지역사업 예산이 4조3251억3900만원을 감액되면서 정부안 대비 내년 예산은 1374억8000만원 가량 순감됐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보건, 복지, 고용부문으로,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보건, 복지, 고용부문은 당초 정부가 146조2000억원을 편성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축소된 것이다. 이 때문에 복지 관련 예산 증가율은 정부안 기준 12.9%에서 11.7%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 복지, 고용부문에 이어 예산 비중으 큰 분야는 일반, 지방행정 부문(63조3000억원), 교육 부문(57조4000억원), 국방 부문(40조3000억원)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17조7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나 9조원이 편성됐다.

사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전년 대비 4조4000억원(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이 상당히 축적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오히려 1조3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의 호남 지역 예산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복지 예산이 의원 지역구 예산으로 넘어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2인 가구 이상,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게 됐으며, 기초연금에서 기준연금액은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누리과정 일반 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 규모다. 또 국회 심사과정에서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및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으며, 예산은 2조9707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었다. 5일 오후 10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정회가 되기도 했으며, 정회 이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여야당의 찬반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표결해 줄 것을 호소했고, 여당은 전 정권에서도 매년 공무원을 7000명 가량 늘렸다며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 12명이 공방을 벌인 끝에 예산안 처리는 5일 밤 12시를 넘겼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한 끝에 6일 새벽에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