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 속 중재 역할…실익까지 챙겨
정국 키포인트 부상…제3당 존재감 과시

이번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장점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로써 역할이 강조되는 국회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 뿐 아니라 향후 여야 쟁점 사안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큰 이견을 보이는 사안들에서 적절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이끌어냈다.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에 대한 안건에서 정부는 1만200여명, 자유한국당은 6000여명을 제시했지만, 결국 국민의당이 제시한 8000여명에 근접한 9475명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의견 조율만이 아니라 국민의당은 실익도 챙겼다.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호남KTX 2단계 사업에 무안 공항을 공유하는 노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호남 지역 예산은 물론, 선거구제 개편 및 개헌에 대한 동의도 이끌어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민의당은 법정시한을 초과했지만 국민 혈세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직접 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39석의 제3당인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국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자책에 빠졌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의 경우 절반 이하, 최저임금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법인세 인하 등의 목표를 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예견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이 40석으로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두 당만 합의한다면 자유한국당 의사와 상관없이 다양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의석수에 따른 국회 분위기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증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정국의 중심은 국민의당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