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2018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한 여야 3당 장점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3당 합의문에 따르면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경우 2조9707억원.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 지원방식을 근로 장려세제 확대, 사회 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2018년도 누리 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정했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 할 수 없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기존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지원 세출예산을 1000억 이상 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유보하기로 했다. 2018년도 공무원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정하는 대신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역시도 유보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