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대비 세출 과도, 신규사업 1조 4,891억원 예산편성 논란

▲ 이명희 서울시의원.
시사경제신문 이재영 기자 = 이명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내년도 서울시 살림살이 적자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한 심의에 의거, 2018년도 6천억원 세입 부족분을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는 안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전년대비 1조 7,418억원이 증가된 31조 7,429억원의 2018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처럼 세출이 늘어난 이유는 복지비와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 법정경비, 행정 운영경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할 세입 확보 방안으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방안을 택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그럼에도 서울시 예산안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816개 신규사업에 1조 4,891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이명희 의원은 "이는 한마디로 땅 팔아서 생활비로 흐지부지 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신규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그동안 진행한 사업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긴축재정을 운영할 시기에 신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다분히 내년도 지방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퍼주기 사업으로 여겨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무산될 경우 세입결손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차후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또다시 공유재산 매각으로 충당할 것인지 책임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옛 서울의료원 매각 사업은 4년 연속 매각 실패로 인해, 매년 평균 5천억원의 지속적인 세입결손이 발생했다. 아울러 감정평가수수료 12억 7천 800만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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