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65만, 공공지원 20만, 공공분양 13만호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고령층 연금형 매입임대 신설 지원
청년 30만실, 신혼 20만호, 고령 5만호, 취약계층 41만호 공급

시사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 간 시행할 예정인 주거복지 정책의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됐다. 2022년까지 공적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계층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되는 100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65만호가 공급된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이 15만호에서 28만호로 확대 공급되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 기준, 매년 13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지원주택은 20만호가 공급된다.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가 적용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규제도 강화된다. 공공지원주택은 부지화보 기준으로 매년 13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이 9%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분양주택은 15만호가 공급되며, 이 중 신혼부부에게 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는 공적 주택은 총 100만호에 달하며, 정부는 이미 확보된 77만호의 공공택지와 함께 수도권 인근 우수 입지에 40여개의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16만호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크게 청년, 신혼, 고령, 취약계층으로 구분해 계층별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년 계층을 위해 셰어형, 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특히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되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분양형)은 7만호(수도권 4.7만)를 공급할 예정이며, 신혼의 기준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고령층에게는 맞충형 공공임대 5만호를 공급한다. 무엇보다 고령자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하고 대금은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가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도 50만원을 추가 확대해 지급한다.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41만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금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을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하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