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3년 간 1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지만 속내를 알고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4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민주노총 출신자 2명의 취업내정자가 예정돼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해줘 익히 예상되는 바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받아 온 예산은 그냥 시비로 가져온 능력있는 분들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구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은 미끼처럼 한번만 주고 이후 운영에 소요되는 대부분  예산은 구비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것이며, 이러한 속셈을 간파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게  된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필요한 사업이라면 100번이고 의견 조율해서 통과시킬 일이지만 그간의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서 참다 참다 이번에 야당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요즈음 서울시에서는 이런 편법을 많이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구의회는 중선거구제 영향으로 여,야가 동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구청에서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 의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초기예산을 확보해 밑밥을 내려주게되면 그 예산 쓰겠다는 명분으로 구의원들을 회유하는 명분으로 삼는것입니다.

사실 어떤조직을 만드는 초기사업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푼 안되는 초기예산 아까워서 구청에서 지원 조례 만들어 주게 되면 매년 운영 예산은 구청에서부담하게 됩니다.

양천구는 자립도가 18위에서 16위까지 왔다 갔다하는  어려운 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시민을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사업이라면 엄청난 매년 운영비를 구청에  미루지 말고, 시비로 지원하면될것입니다.

복지사업 예산이라는게 이렇게 둔갑해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것을 양천구 야당의원들은 경계하고, 구민의 예산 낭비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누가 서울시 복지예산을 걷어찼다는 것인지, 누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인지, 현명하신  구민들께서  판단 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