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담 및 학부보 면담 등 현장의 목소리 정책에 반영 하겠다.

▲ 문형주 서울시의원인 최근 학교폭력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사경제신문 이재영 기자 = 문형주 서울시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이 학교폭력 해결 방안을 위해 적극 나섰다.

문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사)갈등해결과 대화’와 공동주관으로 ‘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욱 교수(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학부)가 좌장을 맡고, 탁경국 변호사, 강지명 선임연구원(성균관대 로스쿨부설 법학연구원)의 주제발표 했다. 이어 조영상 과장(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이경순 위원(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최은경 부장(마곡중학교 인권상담부), 하승옥 전문가(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 고유경 실장(참교육학부모회 전 상담실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탁경국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광범위한 개념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과중,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변칙적 합의 및 소송의 급증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분쟁조정 기능 활성화, 생기부 기재 금지 등의 화해적이고 친화적인 제도 개정'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강지명 선임연구원은 “학교폭력의 본질과, 사안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원칙,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분쟁조정 회복 프로그램 전문가 위촉 및 전문가 양성, 학폭위 기본교육과 예방교육 내 갈등해결역량 교육 등 회복적 정의를 강조하는 단계적 실천”을 제안했다.

함께한 토론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소통단절, 현장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학생 생활지도 개입 축소, 생기부 기재에 대한 학부모 감정적 대응 악화 등의 문제점을 덧붙였다. 또 당사자 간 대화의 장 마련, 학교 내의 자율권, 자치권 등 신뢰회복, 전담기구 기능 강화, 학폭위 위원 전문성 향상 등 해결절차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문형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 해결절차의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며“전문가 상담 및 학부모와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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