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 시민 의견 무시 '비민주적 행정' 지적

 

▲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
시사경제신문 이재영 기자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이 추진중인 가운데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이 이 사업과 관련해 송파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연면적 333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약 1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 송파실버케어센터의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5년이다.

지난해 3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 올해 8월 9일에는 ‘조건부 추진’으로 투자심사 결과까지 나온 상태다.

강 의원은 "총 102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사업이 시작된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치구인 송파구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나 설문조사 등 시민 의견 반영 절차 또한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서울시의 치매·요양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정은 ‘소통특별시’가 되겠다는 서울시정의 방향과 그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서울시 복지본부에서 작성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에 따르면, 사전 검토항목인 시민 의견 반영, 갈등발생 가능성, 타 기관 협의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일 심의결과에 따르면 수용인원을 증원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추진조건으로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내년 12월 해당 시설의 건립부지 옆에는 9510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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