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택지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등으로 최근 3년 간 부채비율을 85%p(2조1천억 원) 낮췄다. 여기에 2021년까지 부채비율 43%p, 부채 1조3,585억 원을 추가로 감축할 방침이다.

전세임대주택 사업방식 전환,
부채감축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기반 확보

택지 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등
기존 정책 지속 확대ㆍ강화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참여

부채감축 핵심 전략을 살펴보면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SH공사가 직접 대출받아 운영하는 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총 1조1,2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지난 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보증금에 대한 채권ㆍ채무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SH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확보,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공사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받아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렇다 보니 전세보증금 지원액이 모두 공사의 부채로 잡혀 부채 및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공사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월소득 평균 50% 이하다. 지원 규모는 전세보증금 최대 8,500만 원이며 보증금의 95%로, 1~2%의 저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SH공사가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금 운용과 임대관리만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면 '2018년까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됐던 전세보증금 1조 1,200억 원이 부채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부채 비율도 약 15%p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SH공사는 ▲택지 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공동사업(민간-공공, 공공-공공) 등 부채감축을 위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와 SH공사도 20여 개 도시재생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이 사업의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층주거지 자율정비, 국공유지 위탁개발, 창업공간 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