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석주 의원
그 주된 원인은 열악한 기술과 자본 그리고 낮은 높이 주거보급률과 경제성 증진만을 목표로 한 밀도를 높인 결과물로 2000년 전후에 건설된 강남의 평지 재건축과 강북 구릉지 재개발이 주범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과거 경관실패를 거울삼아 반성과 그 대책수립을 고민하기는커녕 시 전체지역을 35층 높이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어 흉물 도시경관의 황폐화를 또다시 자초하고 있다.
명백한 원인과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여론과 지역민원에도 우이독경이자 이론적 논리 없는 궁한 변명으로 문제는 매우 크다.
또한, 반면교사로 최상의 도시공간을 건설하여 유지 관리할 공공의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으니 이제는 해당 전문가와 시민이 나서서라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처최첨단 디자인 특화 설계로 수도 서울의 새 모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 경관실패 주 요인은 무엇이고, 해결대책은 없는가? 첫째, 불보듯 눈에 보이는 과거 실패 답습을 피해야 한다. 과거에는 한강변 3종 주거지역 경우 용적률 280%에 30~40층이었으나 현재는 용적률 300%에 35층으로 규제되고 있다. 세상 어느 건축가라도 법상거리와 높이를 지켜 설계하자면 성냥갑 배치 외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최고 층수규제가 가장 핵심된 실패 주범이다.
둘째, 동일한 용적률에서 높이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평균층수를 도입해야 한다. 최고 35층 규제는 동일 외형만이 양산되므로 평균 35층으로 하면 동수가 줄고, 자연스러운 높낮이의 변화로 아름다운 건물 스카이라인과 조망축이 커져 최상의 경관이 계획될 수 있다.
셋째, 2030 서울기본계획 입안 시 높이관리 부분에 큰 오류가 있었다. 35층 규제의 문제성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시민이 동의한 계획이니 그냥 지키라고 하지만 조사한바 시민들의 공감대는 전무했다. 또한, 어느 법에도 최고 층수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고 법률 전문가들마저도 위법이라고 하며 이론적 논리도, 명분도 없다. 오히려 상위법인 국계법에는 2030 기본계획은 시대변화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라는 법 취지를 정면 위반하고 있다.
넷째, 해당 전문가와 지역시민의 정당의견을 무시한 갑질 행정의 표본이다. 흉물경관 개선을 위한 숱한 시정 견제 질문과 전문가 및 시민의 공통된 의견은 획일적인 35층 규제를 지양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높이관리가 요구됨을 강조했다. 당초 2030 기본계획의 규제원흉인 별표 하단부에도 같은 내용의 단서가 있었으나 규제 목적으로 삭제한 결과가 경관실패 주범으로 즉시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수장인 서울 시장의 강한 의지와 협조로 서울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 가격인상, 경관독점이라는 설득력 없는 부정적 시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평소 박원순 시장이 시민과 시의원에게 전했던 서면과 구두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폭넓게 소통한다면 서울경관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싱가폴-베이센즈, 대만-타이베이101, 동경-스카이트리, 홍콩 마천루 아래 넘치는 국제 관광인파를 보라! 세계적인 주거문화의 혁신을 통한 관광의 메카다.
그런데도 서울시 도심의 국제 관광지구와 접한 대규모 첨단단지들에 층수까지 35층으로 규제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것인가. 찾아오는 세계인들에게 성냥갑 박스건물 풍경 외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우리의 건설기술과 국가경제는 이제 세계를 리더하고 있다.
고층 첨단화와 디자인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단지는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나 관광자원, 백년미래, 세원 확충 및 분배 등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제는 지자체가 적극 장려하고 포상해야지 층수까지 규제한다면 주민이 꿈꾸는 멋진 새 도시와 서울의 미래는 없다.
모든 공직자들은 넘쳐오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살아남고, 우리 수도 서울의 경관 수호를 위해서는 열린 두뇌회전과 새 시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정의와 규제완화에 맞서 새 경관 창조를 목표로 행동하는 용기가 필수임을 늘 명심해야 한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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