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이성희 위원장
대한민국 오악(五嶽) 중 하나인 북한산은 강북구를 비롯해 도봉구, 은평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6개 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대표 명산이기도 하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행정구역의 절반정도를 북한산이 차지하고 있고, 백운대, 보국문, 대동문, 소귀천 코스는 서울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 등산 코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강북구는 북한산의 지리 및 생태환경 보전에 힘써왔으며, 시민들이 북한산의 자연 경관과 이를 연계한 문화행사 등을 만끽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2년부터 서울시와 강북구의 이러한 정책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파인트리’ 건설 현장이다. 파인트리는 시행사 ‘더파인트리’가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 부지에 3000억원을 들여 조성하려 했던 휴양시설로 2009년 4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실시했으나, 주민 및 시민단체의 끊이지 않는 민원과 고도제한 완화 등 특혜 의혹이 일자, 시 감사에 접수되면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되고 있다.
5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 일대는 북한산의 명관을 파괴하는 흉물이 됐으나 서울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인허가 규정의 함정에 빠져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매수자 찾기에만 골몰할 뿐, 정작 시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공공재인 북한산 명관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등한시 되고 있다.
시는 공사 중단이 4년이나 지난 2016년 말에야 ‘우이동 유원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TF’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매각도 중요하지만 파인트리 일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용도에 대한 검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가 직접적으로 팔을 걷어 파인트리를 인수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강북구청 신청사로의 활용이다. 현재 강북구청 청사는 1974년 수유3동에 건립돼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15년 정밀안전도 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최근 5년간 청사 건물수리비용만 13억6000만원이 들었다.
본래 파인트리가 고급휴양지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므로 강북구 신청사와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소규모 문화예술센터, 북한산 국립공원의 명관을 만끽할 수 있는 시민공원, 타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한 서울연수원 등 친주민 복합시설의 건립이 가능하다. 북한산의 명관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TF의 마련으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올린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바른 서울시의 정책결정으로 북한산이 서울시민과 국민의 오랜 명산으로 계속 기억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