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창진 의원, 원산지 관리 시행 강조


▲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철근이 공공건설 현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남창진 의원(송파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은 "자재검사 및 수불부 양식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서울시 공공건설 현장에서 부실철근을 퇴출할 수 있는 기반이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남 의원은 "SH에서 주관하는 일부 건설현장에 중국산 부실철근 반입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SH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 관리에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SH는 전국 최초로 자재검사 및 수불부 양식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해 자체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일부 중국산 철근이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회사의 판권을 사들여 재공급하는 등 법령상 허점을 파고들어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국도 모르는 사이 수입인증을 받은 철근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문제가 발행했다"고 말하고 "관련 법 규정의 정비를 기다리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빠른 관리 시행이 중요하다"며 SH의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또한  남 의원은 "원산지 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경주 지진 및 건축물 붕괴사고 등 여전히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기초"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H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시공사 전체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든 공사현장에서 국내산 철근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일부 시공사가 거래명세서, 출하송장, 검사증명서가 아닌 확인서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법 통과 등 수입산 철근의 품질관리대책이 수립되기 이전에라도 SH의 공사현장에서의 원산지 관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원산지 확인 관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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