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의 범죄가 2005년부터 지난 5년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흉악범죄인 강간죄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한나라당, 서초3)은 지난 11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기초로 서울특별시 공무원(자치구 포함, 4만5천여명)의 범죄통계(검찰청 입건기준)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2005년에는 형법위반 범죄가 344건에서 2009년에는 474건으로 늘어났고, 공무원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가 70건에서 97건으로 늘어나는 등 범죄의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무원 100명 중 1명 이상이 형법상 범죄와 관련되어 입건된 사실이 있다는 통계치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5년간 재산범죄 중 절도와 사기, 강력범죄 중 상해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공무와 관련된 문서위조죄는 2005년 22건에서 2009년 54건으로 늘어나, 공무원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횡령죄는 3배가 늘고, 배임은 1건에서 6건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물건과 사람에 대한 물리적 범죄인 손괴와 폭행은 각각 5배 이상 늘어, 폭력적 성향이 강해졌다.

또한 시민의 공직자 윤리에 대한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인 강간죄와 성매매위반죄와 풍속범죄인 간통, 혼인빙자간음, 도박죄 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