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국세청은 지난 1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식당·술집·편의점 등 40가지 업종에 대한 사업자 수, 지역별 현황 등을 분석하여 공개 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로 알아보는 생활밀접업종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이 40가지 업종 사업자는 178만명으로, 전체 업종 사업자 수 690여만명의 25.9%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년사이에 가장 창업이 많이 이루어진 업종은 커피음료점 업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커피숍 사업자는 1년 사이 20.1%가 늘어 36,106곳에 이르고, 피부관리업이 19.7% 증가, 헬스클럽이 13.9% 순으로 업소수 증가순위 상위를 차지했다.
뒤를이어 1인가구 급증의 영향으로 도시락 매출 등이 늘어난 편의점(11.8%), 인터넷·전화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배송하는 통신판매업(11%), 부동산 중개업소(8.1%)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경기의 영향으로 주점의 경우 사업자수가 가장 많이 줄어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대형 할인마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 식료품가게(5.1%), 문구점(4.3%)의 감소폭이 컷고, 이어 PC방(3.5%), 목욕탕(2.7%), 주유소(2.1%), 세탁소(1.2%), 옷가게(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듯,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업종이 잘 된다 싶으면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이 일부업종에 몰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업종은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사례가 되돌이표 돌듯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풀이도 가능하겠으나,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현재 업종의 사업성이 그리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잘버는 업종을 찾아 현재업종의 탈출을 꿈꾸는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며 소상공인들의 사업적 기반과 토대가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땀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돈이 돌고 소비층도 두터워진다. 소상공인들이 몰락하여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가진 자들만의 소비로만 전체 국가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가진자 들에게만 돈이 쏠리는 '양극화'가 아니라 지역상권을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돈이 흘러야 지역경제와 내수경기가 건강해진다. 양극화 해소는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차갑게 식어버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수출경기외에도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특히 지역상권의 든든한 파숫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체감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이것은 거시적인 경기 부양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 신경쓰는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상위를 차지할수 있다면, 아니, 어쩌면 실제 소상공인들이 느끼기에는 관심밖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상향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며 지역 상권을 활기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상권 분석을 통한 상권 활성화, 상권 및 업종 공동 마케팅 강화, SNS․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플랫폼 교육 및 지원, 법 개정을 통한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관련 실질적인 차단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내년 예산이 아사상태인 소상공인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정부안 그대로 확정되어 국회 상임위, 예결위에서 숨통을 틔우려고 증액요구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부부처, 국회 어느 곳에서도 경기불황으로 폐업위기에 내몰려 거리로 떠밀리고 있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지원에서도 소외된 소상공인들은 한 번이라도 타격을 받으면 재기불능에 빠질 만큼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어 이제 절망을 넘어 분노를 가눌 수  조차 없는 심정이다. 이럴 거면, 정부가 왜 소상공인연합회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를 타개해나가기 위해 법정단체로 출범시켰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간 소상공인연합회는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각 지역마다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체를 세워 지자체, 주무부처를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지역별, 업종별 현안을 발굴하고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가진자,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조금이라도 이뤄져 정부당국과 지자체가 소상공인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정책 순위의 우선을 여기에 둔다면, 거시적, 미시적인 정책이 잘 융합되어 열매를 맺고, 그 과실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고,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튼튼해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양극화에 찌든 우리 경제의 선순환은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