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목표가 아닌 과정'

 

▲ 길정우 의원은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경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길정우 의원은 지난 25일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 및 (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경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이봉조 이사장의 사회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대외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겨레신문 강태호 기자, 여의도연구소 정낙근 정책실장, 통

일연구원 박영호 선임 연구위원, 통일부 윤민호 남북경협과장,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 ㈜산과들 농수산 박종화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투자정책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5월 7일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국면의 지속 혹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에
따라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펼치거나 벼랑 끝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교수는 “앞으로 북한은 계속적으로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대외팀장은 “경제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야 한다”며, “5.24조치는 민간차원에서의 자연스러운 해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봉현 팀장은 우선 남?북 민간사업자간

의 접촉을 시도하고, 민관합동 회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 당국간 회담을 성사시키는 단계별 대화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우리는 개성공단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개성공단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할 ‘관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과들 농수산 박종화 대표는 개성공단사업자 입장에서 남북경협관리는 기업인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반관 반민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길정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목표가 아닌 ‘과정’이며, 남·북 간 상황에 맞추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개성공단 복원의 가능성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

며, 소통을 통해 개성공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뒤로 가지 않고, ‘신뢰’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북한 문제는 ‘우리 문제’이며,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절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직접 나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 이만우, 손인춘, 김광림 의원, 민주통합당 노영민, 홍익표 의원, 김영기 평화재단 연구원장, 정양근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개성공단 기업가 등 남북경협 활성화 및 한반도 경제 공동체 구축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