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시사경제신문 온라인 뉴스팀 =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의 형국이다. 조선, 전자, 자동차 등 주요업종 중심으로 잘나가던 주요 대기업마저 휘청이며 경기전망은 그야말로 ‘시계제로’ 다. 이 막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 자리도 사실상 공백인 상태여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끝간데 없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 정국의 혼돈에 더해 세계시장의 수호자 를 자처했던 미국 조차 대선이 트럼프 당선으로 종료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뿌리채 흔들리는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절망을 이야기 하기도 힘들 정도로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 ‘낙수효과’를 선전하는 정부에 기대하며 ‘대기업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는 소박한 열망으로 지지하고 어렵게 허리띠를 졸라매 왔던 우리 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지갑을 열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탐욕스러운 재벌 등 대기업 자본들은 대형마트, SSM 등으로 골목상권을 집요하게 파고 들고 있다.

우리 경제의 건강한 풀뿌리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파숫꾼 역할을 담당해 왔던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현실에 절망하며 드문 드문 오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하루 버티고 있다.

매일 뉴스에 터져나오는 수 십억, 수 백억 ‘억’소리에 소상공인들은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있다. 작금의 미증유의 정치적 위기는 단순히 정치적 사안만은 아니다. 파탄 지경에 이른 지역경제로 피멍이 든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분노가 임계점까지 끊어오른 상황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정치적 사안을 통해, 분노한 민심이 거대하게 표출되고 있다.

정치권은 현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치적 분노의 저변에 경제위기에 대한 불만이 가득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이다. 
이 본질을 파악하고 경제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처에 못지않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어깨를 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도 흔들리는 작금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착목해야 할 명징한 해결책은 ‘소상공인을 위시로 한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짧게는 지난 몇 년간, 길게는 수 십년간 우리 사회에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던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넘기위해 백가쟁명식으로 저마다의 해법이 난무하는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은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으나 대기업 위주,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정책이 흘러갔던 잘못된 과오를 뛰어넘어야 한다.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는 바이다.

단순한 1년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의 향방을 좌우하는 내년도 예산이 수립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소상공인 관련 정책 수립과 관련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위기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을 놓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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