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13 제1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 양천구청.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해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4일 구청 4층 기획상황실에서 2013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졌던 예산편성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구는 지난해부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운영 첫 해였던 지난 2012년에는 총 28개 71억원의 사업이 접수되어, 최종 13개 사업 9억 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 ▲공원산책로 보수사업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 ▲아동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석면검사 등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됐다.

구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예산에 반영했지만, 아이디어 수준이었던 과거 제안사업에 비해 한층 성숙되고 실행가능성 높은 의견이 많이 제출되어 구민의 높아진 안목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올해에는 작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심의기간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체계적 일정에 따른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며, 다양한 주민의견이 발현되어 실질적 주민참여의 기회가 되도록 제안 사업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서울시 예산학교를 활용해 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기한 연장 및 현장확인 병행을 통해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운영 전반에 '주민의 소리와 참여'라는 시대적 열망을 반영한다는 것이 구의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과 동네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져야 한다”며 “구는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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