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금리 왜곡 및 담합’ 관련 철저한 조사, 발표가 금융신뢰 회복
- ‘CD금리 등 금융문제’는 정부의 무 대책의 산물
- 금리결정 시스템의 부실, 대책 없는 금융경쟁력 공염불

그 동안 부동산담보대출 이자율의 기준으로 삼아온 CD금리가 실제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시장금리로서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급기야 지난 해 7월 공정위는 ‘금융사의 CD금리 담합’에 관하여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때는 언제고 갑자기 10여 일만에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이는 국민과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은 물론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불공정한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닐 수 없다.

CD금리가 몇 개 주요 은행에서 발행하는 CD위주로 결정되어왔기 때문에, 시중금리를 왜곡시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담합여지가 있음도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2004년 7월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리보 금리’라는 영국 런던의 단기자금 거래 시 적용되는 리보금리를 본 뜬 금리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세월만 흘러왔다.

CD금리의 불합리한 산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CD금리 연동대출자들이 최근 몇 년간에도 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과도한 이자를 더 지불한 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대규모 이익 잔치를 벌여온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후진적인 금리시장을 장기간 방치하여 금융사들에게는 독점적 이익을 확보시켜 주면서 국민과 금융소비자만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역할에 기여해 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금융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을 언급해 온 과거의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시장을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을 보면서, 이 모두가 공염불이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새겨야 할 것이다. 새롭게 출발한 새 정부는 금융소비자들의 대표적 피해사례이면서 동시에 금융기관의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태인 CD금리 왜곡과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

금융당국은 CD금리가 대출 기준금리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다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표성, 공정성,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땅히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수행을 소홀히 한 결과 오늘의 불합리한 금리결정 시스템을 유지시켜 오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CD금리의 명백한 왜곡과 담합 정황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피해에 대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

공정위는 금융산업의 신뢰를 확보하고 창조금융시대를 열어 가려는 새 정부의 비전을 실천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CD금리 왜곡과 담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대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는 4대강 검증작업 보다 쉬울뿐더러, 충분한 조사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것으로 조속한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

금소원의 이화선 실장은 “새 정부가 금융산업에 대한 진정한 비전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CD금리 왜곡, 담합’ 조사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불공정 대출약관 심사등을 전향적이고도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이번 기회에 지난 정부의 금융정책 및 인사 실패를 확실하게 바로 잡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