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총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언제나 노사 의견이 대립되면서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심의촉진구간)으로 대부분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다시말해 공익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토록돼 있어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둬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해 최저임금결정에 공정한 역할을 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배 내지 5배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위원들을 국회에서 추천토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