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 정책 한계…골목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해야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롯데 상생경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의 골목상권침탈 중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및 기간 연장과 관련해 반대의 뜻을 강하게 표명했다. 면세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성장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상생경영을 외면한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서울 면세점을 추가하고, 특허 기간을 연장하려는 관세청의 움직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상생을 외면하고 골목상권을 빼앗아 독점하려는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경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28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업체 수를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3~4개 특허 추가를 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회는 "정부가 면세점 추가 허용을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권 연장에 실패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의 추가 허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권 확대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관광수익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신규면세점 추가 허용, 특허기간 연장, 갱신제도 도입 등은 우리나라 면세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경우 지역 특화 미니면세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해 재작년 기준 미니면세점은 1만800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관광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의 한계와 위험을 더욱 인식해 소상공인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기 바란다"며 "관광 산업의 혜택인 면세점이 대기업 독점구조로 짜여져 생기는 많은 폐해들을 하루 빨리 시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측은 부도덕한 대기업이 정책의 수혜와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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