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편성하는 등 16조원 가량의 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15조8000억원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난 3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고용여건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각 일자리 사업의 고용 성과를 분석해 고용 효과가 적은 15개 직업훈련, 23개 고용장려금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산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유망산업의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인턴, 공공근로 등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축소하고 민간 기업과 연계한 취업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일자리 사업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기관 및 업무를 통폐합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 등 5개 기관은 조기 이행을 확정했으며 무역보험공사 등 10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완료한 상태다.

기재부는 공기업은 상반기에,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상당히 중요한 공공부문 개혁과제"라면서 "관계부처나 해당 기관의 경영진과도 긴밀하게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