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전면개정, '공정기술원' 설치 요구

 

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상임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는 출범 4개월만에 약정액 750억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지난 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석유설립운동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대선이슈인 '일자리'와 '경제민주화'에 대해 10개의 공개질의를 했다.

이태복 상임대표는 “국민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로 파국을 치닫는 경제현실을 경제민주화로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대선후보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정책의 재탕으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제시했던 추상적이고 막연한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뜻에 부응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날 설립준비위가 발표한 10개의 공개질의는 ▲국민1인1주갖기 운동으로 정유4사의 독과점 폭리에 맞서 20% 싼 기름값을 실현하고 5,000개 착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민석유회사 설립운동'을 찬성하고 지지할 용의가 있는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정유4사의 원유도입가를 공개하고, 세계시장에서 7% 미만으로 거래되는 싱가포르 가격기준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30만배럴 이하의 원유정제와 판매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원유와 판매의 비축의무제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정유4사의 에탄올혼합독점을 풀 용의가 있는가? ▲독점행위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전면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법무부 내에 '독점금지국'을 설치해 만연된 독점범죄를 제거해나갈 용의가 있는가? ▲혈세만 낭비하는 일자리 사업방식을 전면개편해 일원화가고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를 맡을 용의는 있는가? ▲석유화학, 섬유, 바이오 등 각 분야의 공정기술예속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공정기술원' 설립에 동의하는가?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유류세를 대폭 나줘 20% 유류세 인하에 동의하는가? 등이다

설립준비위는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10가지 질의에 대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국민석유운동을 찬성하는 후보를 최종 선택해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국민들이 모두 함께 나서서 국민들의 삶을 국민들의 힘으로 개척하고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성격의 운동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뜻을 담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힘을 보태서 반드시 국민석유회사를 출범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원 국회의원(진보정의당)은 "여의도 앞에는 휘발유 가격이 2500원대다.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한방울도 안나는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국내시장은 외국계 석유회사가 석권한지 오래다. 과거 석유공사에서 직접 정유해서 국내에 보급했던 것을 노태우씨가 사돈기업 SK에 민영화란 미명아래 팔아넘긴 이후에 우리 나라 시장은 외국계 석유회사로 채워졌다"고 비판하며 "지난 한해만 정유4사가 주식이익배당형식으로 외국에 빼돌린 돈이 1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국민석유회사출범에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에서 재벌개혁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민주화와 더불어 시장행위의 민주화도 중요한 과제다.독과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대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인터넷 상으로 1천억 가까운 약정을 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역사상 가장 강한 소비자운동으로 집결하는 이유가 이런 불만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대선후보, 국회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진정한 경제민주화란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면 대답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석유 1인1주갖기 운동에 참여한 여야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재오, 신성범, 이현재, 김영주, 안경률 전 사무총장, 이성헌 전의원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추미애, 강기정, 이인영, 신학용, 김동철, 설훈, 이상민, 안민석, 유성엽, 우원식, 노웅래, 민병두, 문병호, 장병완, 신경민, 임내현, 홍의락, 김성주, 이상직, 전순옥, 최민희, 유은혜, 박홍근, 윤후덕 의원이다.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심상정, 강동원, 서기호,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무소속 박주선의원 그외 비공개의원 10명을 포함한 총 5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는 이윤구 전 적십자 총재, 이우재 월진회 회장, 정련 큰스님(동국대 이사장), 이팔호 전 경찰청장, 이기웅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박동신 성공회 부산주교, 류정준 전 한양증권 대표 등을 고문으로 하고, 김재실 전 산은캐피탈 사장 등이 공동대표로 동참하고 있으며, 3천여명의 준비위원과 추진위원들이 1인1주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준비위는 대전, 부산,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인천, 충남, 경북, 경남 등은 이미 결성됐고, 대구, 울산이 곧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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