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는 '국민석유 약정 500억 돌파', '경제민주화와 국민석유'란 주제로 여야정치권 인사 및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우재 국민석유 고문(전 마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석유 개인약정인사들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연말에 500억을 예상했었는데, 현재 500억이 돌파한 것을 보면서 국민 1인1주갖기 운동의 위력을 새삼
 
느낀다”며 “소비자주권운동이자, 경제민주화의 핵심사업인 국민석유회사 설립운동에 힘을 모으고, 현실성을 더 높이기 위해 지난 8월30일 약정목표액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회사설립목표액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기조발제를 한 이태복 상임대표는 "국민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기름시장에서 “200조 매출, 매년 수조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4사의 독점구조야말로 공정한 경쟁과 균형적인 국민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민주화의 주요대상이며, 이를 배제한 경제민주화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이어“기업의 성

장, 국민경제의 발전의 성과는 소비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석유4사의 구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구조이므로 국민주 방식의 새로운 제5석유회사의 진출을 허용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재 성격을 지닌 석유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나치게 석유4사의 이익을 보호했던 원유도입원가의 비공개와 국내판매각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가격연동제'와 '원유와 정제유의 비축의무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무비축물량은 중소기업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자본금과 정제수준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석유사업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이선근 공동대표는 "국민석유는 국민주 방식으로 설립돼 재벌대기업의 비민주적 경영에 대한 민주적 경영이라는 기업민주화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며 " 국민주형태에 종업원 지주제를 가미한 기업형태를 갖추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은 "정부가 기름값 인하대책으로 내놓은 알뜰주유소가 서울 시내에는 거의 없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를 가봐도 전혀 싸지가 않아 기름값에 대한 원가가 정말 궁금하다"면서 "기름값 원가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하면 성공할 만한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현재의원은 "서민 고통을 알고자 택시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기름값이 비싸서 사납금을 못채운 적이 많았다"면서 "국민석유 캠패인을 통해 국민 의식을 전환하고 정유사에 압력을 넣어 기름값을 내리도록 하는 의미는 좋지만 투자비용이 2조~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한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태복 상임대표는 "정유사를 차렸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설비건설비용의 일부는 거품이 끼어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며 "해외의 정유화학 건설업체들이 제안하는 금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문학적인 금액은 아니다"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는 "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목표를 했는데 최종적인 납입 과정에서는 1조원 모금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석유 회사 설립준비위는 지난 6월21일 출범, 기자회견과 준비위 출범식을 운현궁에서 문화한마당이라는 잔치로 출발했고, 이어 지난 9월4일 석유관련 7개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협약식'을 가졌으며, 9월10일 전국 200개 지역신문의 풀뿌리네트워크인 사)한국지역신문협회와 MOU를 체결, 국민석유회사 설립때까지 보도, 광고 등 홍보에 협조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