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난 7일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는 독도, 센카쿠 열도, 이어도 등 한중일 3국이 처한 영유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제를 질의하고 국무총리에게는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통일부 장관에게는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당부하고 이 과정에 불용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사용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가 가장 현혹 될 만한 자료가 무엇인지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요구했고, 1999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 지정은 독도 영유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불개입 내지 무대응 인데 반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1951년 7, 8월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가 독도와 이어도(파랑도)의 영유권 관련해 미국무부 Dean Rusk 극동담당 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이 있는데 보다 면밀히 검토해 일본의 논리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우리의 영토주권 관련해 포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한ㆍ중ㆍ일 동아시아의 3국의 공통된 미래 설계와 관련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가당착적인 논리를 피해가면서 논리와 자료 등 모든 면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압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관련해서 ‘군성노예’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고 동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부각시켜 상대방을 화나게 하기 보다는 부끄럽게 만드는 외교 전략을 구사 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통일부 장관에게는 2만 4천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이들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 가지 방법으로 불용된 남북협력기금의 사용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중간 기착지 혹은 잠정적인 거주지로 제 3국에 한인타운을 조성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제네바 합의로 시작했다가 2006년 중단된 북한 신포 경수로에 대한 투자금 회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