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우면선터널 특혜의혹 집중추궁

지하철9호선을 비롯한 민간투자사업의 불공정 협약체결과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됐다.

2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김인호,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증인을 대거 출석시켰다.

이번 특위에 참석한 증인은 정연국 매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이민호 현대로템(주) 대표이사, 오종석 우면산인프라웨이 대표이사와 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소속으로 교통수요예측을 담당했던 황기연 홍익대 교수, 김문현 알투코리아 소장, 그리고 서울시의 협상책임자였던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영걸 고려대학교 교수 등 증인 25명이다

조사 특위는 각각의 민간투사업 추진배경과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전반에 걸쳐 불공정,불합리한 특혜여부에대해 집중 조사했다 .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매트로9호선에 관련해서는 맥쿼리인프라(주)의 지분참여 배경, 8.9%에 달하는 고율의 실질수익률 보장, 15% 고리후순위 대출로 인한 과다 이자 지급 등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협약내용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민간자본 확충을 통해 공공인프라를 확충할 것으로 기대했던 민간투자사업이 알고 보니 시민 혈세를 축내는 밑 빠진 독이었다”고 지적하고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의 잘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어 민자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