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세청 세입, 개청 첫해인 1966년의 2796배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국세청 개청 50년만에 세입 200조 시대가 열렸다.

국세청은 지난 19663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청사에서 첫발을 내디딘 후 서울 내에서만 8번 청사를 이전했고 정부 부처의 '세종청사 시대'가 열리면서 20141222일 세종시로 본청을 옮겼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개청 첫해인 1966년 우리나라의 총국세 수입은 95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세청 세입액은 700억원으로 총 국세의 73.6%를 차지했다.
 
이후 경제규모가 커지며 국세수입도 그에 비례해 늘었다. 2014년 국세수입은 총 2055198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청 세입 규모는 약 1957000억원에 이른다. 1966년의 2796배에 해당하며 국세청 세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2% 가까이 된다.
 
2015년에는 국세청 세입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220143년 연속 세수 결손에서 탈출해 4년 만에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인 206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과세 행정 역량을 강화해 세수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4년 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나는 것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정 노력를 강화한 것이 일조했다.
 
전체 국세는 국세청과 관세청 소관세수에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 것이다.
 
농특세는 1994년부터 부과해오고 있으며 국세청, 관세청 세수에 비해 규모가 작다. 결국 국세청 세입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관세청 세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관세청 소관 세수 규모가 컸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관세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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