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확대, 등 "판결 전 조사 활용" 토의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 송화숙)는 4월 2일 보호관찰소 3층 회의실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해용 부장판사, 보호관찰소장, 유관 기관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준성 과장의 업무 현황 설명 후, 보호관찰 등 부과 확대,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판결전조사 활용 등과 관련하여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보호관찰협의회 의장인 유해용 부장판사는 “사회 내 처우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실제 재범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애로사항 등에 대해 검토 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송화숙 소장은 사범별 특화된 전담보호관찰제,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집행, 수강명령 프로그램 내실화 등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보호관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이어 법원판사들은 보호관찰소 사무실을 돌며 위치추적시스템, 원격감독시스템 등 첨단보호관찰 시스템 시연 시간을 가진 후, 수강 명령 및 사회봉사 현장을 방문하여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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