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김선규.
김선규(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 능력이 허점을 보이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가져왔다.

현재 메르스는 종식됐지만 그 여진은 계속 되는 듯하다. 강원도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일부 언론은 청정지역 강원도에도···”하면서 앞 다퉈 기사를 보도했다. 이런류의 보도는 전파경로를 모르는 기사 제목이거나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던 것 같다. ‘사후약방문식으로 국민들은 한바탕 홍역을 치르면서 대처방법부터 전파경로에 대해 알게 됐다. 확진자 모두가 밀폐된 공간, 근거리 접촉에서 감염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메르스가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빠르게 확산되는가에 대해 정부에서 의학적으로 추적한 결과 한국고유의 간병문화가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WHO 방문조사위원들도 같은 결과를 내 놓았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의 입원문화를 살펴보자. 환자가 입원하면 병원에서는 보호자부터 찾는다. 전문지식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유와 금전적인 이유로 위생 및 보건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상태인 보호자에게 식사부터 약 먹는 시간과 용변처리까지 모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병이 감염되고 전파되는 최단거리 통로가 만들어진다. 이런 감염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괄간호서비스.

그동안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했고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호자와 간병인 없는 병동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서 보호자가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 대신 병원 전문 인력인 간호사 등이 책임지고 간병을 하는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37월부터 국가(국비)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업비 지원 방식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재 참여현황은 54개소 3,953병상으로 2018년도에는 전국 병원까지 확대적용 예정이다. 전체 병원으로 확대적용은 2018년 이후가 될 예정이다.

2012년도 상급 병실료·선택 진료비·간병비등 3대 비 급여 항목 지출에 쓰인 43000억 원 중 간병비는 그 절반에 가까운 연간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3대 비 급여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고 현재 해결 중이다. 상급 병실료와 선택 진료비는 이미 개선중이며 간병비는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간병인의 간병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다.

한편 지속가능한 포괄간호서비스가 확대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이다.

첫째, 건강보험재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면시행 될 경우 막대한 비용지출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간호 인력에 대한 대책이다. 간호 인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병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의료기관은 최선의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은 의료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제도시행에 적극 도와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조화롭게 개선될 때 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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