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횡 실태 파악, 불법성 여부 조사

서울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대표의원 김진수)는 지난 7일‘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인사전횡 의혹규명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한 후 벌인 인사전횡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과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맡게 된다.

특위는 또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서울교육 현장에 미치는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특위는 아울러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고교선택제 폐지 등 일련의 교육정책이 타당성을 따져보는 등 서울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세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위는 우선 곽 교육감이 최근 벌인ㆍ비서실 측근들의 무더기 승진 잔치 추진ㆍ기회 균등 원칙을 상실하면서 자행된 전교조 교사 출신들의 공립고 특채 추진ㆍ교육청 핵심 간부의 관례에 어긋난 보복성 좌천인사 의혹ㆍ시교육청 노조위원장의 전자우편 검열논란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특위는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서울시 교육의원들과 연대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위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특위에는 이종필 위원장, 정문진 간사 이외에 김정재, 김제리, 이상묵, 전종민 의원(인사 전횡 점검), 고만규, 주영길, 주찬식 의원(학생인권 조례 등 점검), 김용석, 최호정 의원(고교선택제 등 점검)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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