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긴급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게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One-stop 법률구조 응급상담제’를 시작했다.

‘One-stop 법률구조 응급상담제’는 법원기일지정, 임대차계약 등 긴급상담이 필요한 경우의 대상자를 선별해 적기에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료법률상담제도로서 주민이 One-stop 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다.

관악구는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매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왔으며, 주민의 높은 관심과 뜨거운 호응으로 2~3주 전에 예약을 해야 상담이 가능할 정도로 상담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변호사와 법무사로 구성된 25명의 상담관이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채권·채무, 재산상속, 소유권, 임대차 등 760여건의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One-stop 법률구조 응급상담제는 긴급 상담이 필요한 관악구민과 관악구 소재 기업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악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문·전화를 통해 관악구청 기획예산과로 신청하면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즉시 법률상담관에게 연결해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법률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 된다.

상담관은 변호사와 법무사 17명이며, 상담내용은 ▲민사, 형사, 가사사건 ▲ 행정처분 사항 ▲지방세 및 부동산에 관한 사항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담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을 긴급법률구조 응급상담대상자로 선정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담종료 후에는 법률상담관이 시간을 엄수했는지, 친절하고 명확한 답변을 했는지 등에 대한 해피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