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5.5조원 늘어…복지 분야 122.4조원으로 전체 31% 넘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 총 요구 규모가 3909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0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보다 155000억원(4.1%)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년대비 예산요구 증가율은 20127.6%, 20136.5%, 20146.6%, 20156.0%의 증가율을 기록했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 사업 원점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수 총량관리 등 재정개혁이 추진되면서 예산요구 증가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는 올해대비 증액 요구됐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 요구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이 늘면서 복지(122.4조원)5.8%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요구됐다. 전체의 31%가 넘는다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에 따라 문화(6.5조원)6.1%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로 인한 국고지원 요구와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교육(56.2조원) 분야는 6.3% 증가됐다. 방위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40.1조원)7.2% 늘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안전시스템 구축 분야의 예산 소요가 늘어난 공공질서와 안전(17.8조원) 분야도 5.0% 증가했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로 일반·지방행정(61.9조원) 분야도 6.8% 예산요구가 늘었다.

연구개발(19.4조원) 분야도 창조경제확산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의 예산요구가 늘면서 2.6% 증가했다. 외교통일(4.6조원) 분야는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로 1.2% 증가한 예산이 요구됐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 출자와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이 축소된 산업·중소기업(15.5조원) 분야는 올해보다 5.3% 줄어든 예산이 요구됐다. 농림·수산·식품(19조원) 분야도 1.5% 감소했다.

SOC(20.9조원)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추진과 축적된 SOC 스톡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5.5% 감소한 예산이 요구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뒤 9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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